노동3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[커버스토리] 같은 공간, 같은 업무... 방호원은 공무원, 청원경찰은 非공무원 2017.12.17 [커버스토리] 같은 공간, 같은 업무… 방호원은 공무원, 청원경찰은 非공무원 입력 : 2017-12-17 17:30 | 수정 : 2017-12-18 15:31 청원경찰의 애환… 어정쩡한 신분, 그들은 누구인가 청원경찰은 서럽다. 공무원도 일반 노동자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 때문이다. 복무 및 징계는 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면서도 해당 사업장이 고용하는 형태여서 신분은 일반 노동자이다. 실제 업무에서 벌어지는 민원인과의 소송, 고소 등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. 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제한된 경비구역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‘무기계약직’이다. 현재 전국적으로 1만 2000여명에 달한다. 1962년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될 당시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신분은 공무원이었다. 그러나 197.. 더보기 이전 1 다음